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

공포일

2025-12-02

시행일

2026-03-03

소관부처

국토교통부

조문 수

-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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