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25-10-01

시행일

2025-10-01

소관부처

기후에너지환경부

조문 수

-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, 이용, 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, 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, 수자원계획의 수립, 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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