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183520
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16-05-29
시행일
2016-11-30
소관부처
법무부
조문 수
-
- 경비교도가 폐지됨에 따라 경비교도대의 대원이었던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함 -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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