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58645
북한인권법
공포일
2024-01-16
시행일
2024-04-17
소관부처
통일부
조문 수
-
-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-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, 남북협력기금법,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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