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24-02-06

시행일

2024-05-17

소관부처

국토교통부

조문 수

-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ᆞ보유 신고, 상호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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