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1251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
공포일
2025-05-27
시행일
2025-05-27
소관부처
국토교통부
조문 수
-
-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-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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