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 예정법률 281943
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
공포일
2025-12-30
시행일
2026-12-31
소관부처
보건복지부
조문 수
-
-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-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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