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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상세
법률시행중법률 276675

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25-10-01

시행일

2025-10-01

소관부처

보건복지부

조문 수

-

-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ᆞ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금융 및 세제 지원, 정책심의위원회, 종합계획의 수립, 연차보고,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ᆞ재위탁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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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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