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7281
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6-01-02
소관부처
국무조정실,해양수산부
조문 수
-
-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**** *** ***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ᆞ정신적ᆞ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배상 및 보상 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-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- 국가는 제12조의 지급결정 및 제17조의 임시지급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신청인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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