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567
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기후에너지환경부
조문 수
-
-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원자력발전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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