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ERI ai
법률 상세
법률시행중법률 273307
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25-08-14

시행일

2025-08-14

소관부처
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조문 수

-

-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-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를 관리하는 경우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, 공공단체등의 자율성이 존중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- 후보자가 등록ᆞ사퇴ᆞ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 -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- 선거운동의 주체, 기간, 방법,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
목차

법령 내용

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,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
전체 조문 0개 · 통과율 18.2%

검색 결과가 없습니다.

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