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893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성평등가족부
조문 수
-
-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- 양육비 채무자의 진술기회 부여,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, 체납자료의 제공, 비밀유지의 의무, 수수료,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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