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42101
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2-05-09
시행일
2022-09-10
소관부처
법무부
조문 수
-
-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-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 - 특별검사의 결격사유,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임명과 권한, 수사기간 등에 대해 규정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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