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65197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4-09-10
시행일
2024-09-10
소관부처
국토교통부
조문 수
-
-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- 택시정책심의위원회,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,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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