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31795
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1-04-20
시행일
2021-07-21
소관부처
금융위원회
조문 수
-
- 금융회사등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과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통하여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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