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41915
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2-04-26
시행일
2022-07-27
소관부처
행정안전부
조문 수
-
-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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