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977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국토교통부
조문 수
-
- 도시의 경제적, 사회적,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,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획 수립, 전담조직의 설치,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, 지방도시재생위원회,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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