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297
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6-01-02
소관부처
국방부
조문 수
-
-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,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전사업 시행자에 대한 개발부담금, 농지보전부담금, 대체산림자원조성비,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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