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7003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국토교통부
조문 수
-
-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ᆞ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새만금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-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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