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85269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6-04-07
시행일
2026-04-07
소관부처
기후에너지환경부,기획예산처
조문 수
-
- 이 법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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