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10204
선박관리산업발전법
공포일
2019-08-20
시행일
2020-02-21
소관부처
해양수산부
조문 수
-
- 선박관리산업의 육성ᆞ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ᆞ세계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, 인증서 대여 등의 금지,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, 양벌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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