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179505
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
공포일
2016-01-19
시행일
2016-01-19
소관부처
법무부
조문 수
-
-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·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, 북한주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법 적용의 기본원칙과 벌칙, 과태료,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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