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57213
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3-12-26
시행일
2024-12-27
소관부처
행정안전부
조문 수
-
-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의 지도·감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함 -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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