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433
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농림축산식품부
조문 수
-
- 농업ᆞ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ᆞ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,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ᆞ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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