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68287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5-01-21
시행일
2025-01-21
소관부처
공정거래위원회
조문 수
-
-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여서는 아니 됨 -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우선하여 적용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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