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65971
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4-10-22
시행일
2025-10-23
소관부처
원자력안전위원회
조문 수
-
-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원자력의 연구ᆞ개발ᆞ생산ᆞ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여야 함 -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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