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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상세
법률시행중법률 270369

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25-04-01

시행일

2025-10-02

소관부처

보건복지부

조문 수

-

- 빈곤아동이 복지, 교육,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빈곤아동이 부모의 사회적,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자립할 때까지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-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,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목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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