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68883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5-01-31
시행일
2026-02-01
소관부처
보건복지부
조문 수
-
-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- 노숙인시설이 아니면 노숙인시설이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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