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83927
산업융합 촉진법
공포일
2026-03-10
시행일
2026-03-10
소관부처
산업통상부
조문 수
-
-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산업융합의 표준화, 청문, 예산의 거짓 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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