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0403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
공포일
2025-04-01
시행일
2025-07-02
소관부처
보건복지부
조문 수
-
-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함 -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
목차
법령 내용
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,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전체 조문 0개 · 통과율 28.6%
검색 결과가 없습니다.
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