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087
국유재산특례제한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6-01-02
소관부처
재정경제부
조문 수
-
- 이 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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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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