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14493
외식산업 진흥법
공포일
2020-02-18
시행일
2021-02-19
소관부처
농림축산식품부
조문 수
-
- 외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식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-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,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, 과태료,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,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, 외식문화 선진화 촉진,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, 창업의 지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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