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57277
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
공포일
2023-12-26
시행일
2023-12-26
소관부처
행정안전부
조문 수
-
-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이 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함 - 이 법에 규정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조직 운영,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함 - 지원위원회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,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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