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13803
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0-02-04
시행일
2020-02-04
소관부처
법무부
조문 수
-
-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치료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「형사소송법」 제282조 및 제283조를 준용함 -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치료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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