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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상세
법률시행중법률 222425

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20-10-20

시행일

2022-04-21

소관부처

법무부

조문 수

-

- 동산, 채권, 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- 동산담보권의 내용, 효력, 불가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
목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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