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737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기후에너지환경부
조문 수
-
-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, 하ᆞ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, 등록의 취소 등, 하ᆞ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, 하ᆞ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ᆞ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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