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

공포일

2023-03-04

시행일

2023-06-05

소관부처

재외동포청

조문 수

-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- 정부는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 -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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