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279
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법무부
조문 수
-
- 범죄피해자를 보호ᆞ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ᆞ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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