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24-02-06

시행일

2025-08-07

소관부처

해양수산부

조문 수

-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, 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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