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7339
방송통신발전 기본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과학기술정보통신부,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
조문 수
-
- 방송통신의 공익성, 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, 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ᆞ무선 망의 고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- 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, 연구기관 등의 지원, 연구활동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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