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피해구제법

공포일

2025-10-01

시행일

2025-10-01

소관부처

기후에너지환경부

조문 수

-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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