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25-10-01

시행일

2026-01-02

소관부처

국가유산청

조문 수

-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보호, 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매장유산 조사 방해죄, 양벌규정, 과태료,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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