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7283
국제개발협력기본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6-01-02
소관부처
국무조정실,외교부
조문 수
-
-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-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정신에 맞도록 하여야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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