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

공포일

2026-03-31

시행일

2026-03-31

소관부처

농림축산식품부

조문 수

-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실시계획의 변경, 승인, 행정처분, 손실보상, 준공검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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