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46573
변호사시험법
공포일
2022-12-27
시행일
2022-12-27
소관부처
법무부
조문 수
-
-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-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함 -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, 시험위원, 시험의 일부면제,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, 위원회의 소관 사무, 위원회의 회의, 응시 수수료,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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