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46625
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2-12-27
시행일
2023-06-28
소관부처
농림축산식품부
조문 수
-
-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능성 양잠산업을 육성ᆞ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, 국민건강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- 기능성 양잠산업 및 기능성 양잠농가의 육성ᆞ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름
목차
법령 내용
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,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전체 조문 0개 · 통과율 85.7%
검색 결과가 없습니다.
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