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

-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- 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등, 예산의 지원,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인력, 장비, 시설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력, 장비,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음 -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필요한 인력, 장비, 시설 등의 지원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력, 장비,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음 -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