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

공포일

2025-11-11

시행일

2025-11-11

소관부처

기후에너지환경부

조문 수

-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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