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43145
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
공포일
2022-06-10
시행일
2023-06-11
소관부처
국토교통부,법무부,해양경찰청,해양수산부
조문 수
-
- 건설기계,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, 자동차, 항공기 등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고 저당권자, 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-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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