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92106
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
공포일
2009-03-25
시행일
2009-09-26
소관부처
법무부
조문 수
-
- 이 법은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여 그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- 사회봉사의 종료, 즉시항고,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, 사회봉사 이행의 효과,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한 준용, 사회봉사의 집행기간 등에 대해 규정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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